법령 관세법 제2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3. 7. 11. 선고 2012누35070 판결
  [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
  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2년

2. 대법원 2012. 6. 14. 선고 2011두26794 판결
  [손실보상금][미간행]
   손실보상금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관세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시행령 통계법 헌법

2011년

3. 대법원 2011. 11. 10. 선고 2009도12443 판결
  [관세법위반·식물방역법위반][공2011하,2590]
   관세법위반 식물방역법위반
  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

2006년

4. 대법원 2006. 5. 25. 선고 2004도113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·관세법위반][공2006.7.1.(253),1199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